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연평균 이자율 503%가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 고금리 피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로 부터 제기됐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평균 대출금액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 49일 평균 이자율 503%,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현재 서민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초고금리 소액 카톡 대출 피해 사례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상담 실무조사를 보면 90%이상이

카톡업자라고 한다.

실제 소액 카톡 대출업자들은 '일주일에 100% 이자'라는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환산 시 약 4900% 즘에 달하는 이자율이다.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수천 퍼센트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대부협회가 발표한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협회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노력 자체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 전액 감면과 초과 이자 2100만원 반환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또한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1만4553건의 불법 대출 거래를 분석해 이자율을 측정해 준 것은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현재의 통계 수집 방식으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겪고 있는 극단적 고금리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소액 카톡 대출 피해자들은 상담 기관을 찾기보다 음성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특성상 실제 이자율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소액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통계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평균값보다는 대출 금액대별, 거래 방식별로 세분화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다. 대부협회의 피해구제 노력과 함께,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초고금리 소액 카톡 대출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대책이 없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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