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성인 1000만원 기본대출'과 '법정금리 인하' 정책이 저신용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이 정책이 현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처럼 보증서 대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불법사채 이용자 약 82만명과 연간 20만명의 채무조정 인구가 그대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소 100만명의 부실이 예상되며, 이는 국민혈세 약 10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인권시민연대는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사례를 언급하며 62%에 달했던 부실률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보호'라는 명분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환영하나 관련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하는 분석이다. 

현재 대부업권과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금융당국이 요구하지만 영업환경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대부업권에만 법정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모든 대부업권 이용고객이 높은 차별금리로 역차별받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시민연대는 법정금리 인하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은 대형화 수순을 밟을 것이고 중신용자 이상만 혜택을 받을 뿐 정작 저신용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인권시민연대는 정부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신용에 맞는 현실금리 직접대출로 운영재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유럽에서는 실제로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처럼 우선적으로 전액변제 조건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혈세와 운영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시민연대는 더 이상 보증서 대출로 국민혈세를 통해 금융기관만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한 적자 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 국민 5000만의 문제가 아닌 저신용자 100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출 1000만원이 절실한 100만의 표심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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