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금융환경에서 불법사채와 불법추심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SNS와 해외 발신 문자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추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화된 불법추심의 실태와 문제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주변을 압박하는 추심이 만연한데 불법사금융 대응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불법추심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추심은 그 위험성과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SNS와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해외 발신 문자와 인스타그램 등에 차명 계정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박제'하는 수법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법추심의 핵심 수단이 되는 '비상연락망'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버티고 싸울 수 있지만,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서워 신고도 못한다"고 토로한다.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의 99%가 이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추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정책 한계와 개선 방향

정부는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김득의 상임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이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며, 저신용자 시장의 규모와 수요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신용자들의 재정 구조에 근본적인 개선 없이 단기적인 자금 지원만으로는 불법사채 이용을 근절할 수 없다. 정부 자금을 대출받은 후에도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불법사채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둘째,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정부 대출 자금의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5%에 달하며,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의 부실률은 62%에 이른다는 점은 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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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추되, 정부가 저신용자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운영재원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는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에서 정부 대출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처럼 전액변제 조건으로 법개정하여 혈세와 운영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수사 인력 확충과 규제 강화 필요성

불법추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모든 불법사채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공무원이나 의경 인력을 활용한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 SNS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하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 불법추심의 도구가 되는 수단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 특히 개인대부업체의 지인과 가족 연락처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결론

불법사채와 불법추심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교묘해진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저신용자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 변화가 요구된다. 보증서 대출 중심의 현 정책은 금융기관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관리하고, 적절한 재원 확보와 회수 시스템을 갖춘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저신용자들에게 합법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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