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전화번호만 주면 누구나 돈을 빌려주는 요즘 일주일에 100%이자 사채

사용한분들은 인질극의 주인공이 된다.

 연 5000%를 넘나드는 살인적 이자다. 30만원을 빌려 일주일 후 60만원을 갚는

시스템 사채

진짜 공포는 연체 후 시작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사채업자들은 본격적인 '온라인 추심“을 한다.

디지털 인격살인의 수법들: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얼굴사진과 개인정보 무차별 노출

"여기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이 있습니다" 조롱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 제작·유포

가족과 지인들의 실명, 전화번호까지 공개

” 디지털 박제 추심” 은 폭력 그자체다 인생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나는 버틸 수 있지만..."

모든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나는 싸울수 있지만 가족과 지인들에게 갈 피해가 두렵다“." 이것이 바로 불법사채업자들이 노리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협박과 욕설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순간 완전히 무력해진다. 불법사채업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통계가 이 참혹한 현실을 증명한다. 불법추심 건수가 2020년 580건에서 2024년 2947건으로 5년새 400% 폭증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이 숨어있다.

금감원의 아쉬운 대응 정책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대응 방식에는 아쉬움이 크다. "불법사금융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홍보는 요란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현실은 다르다.

금감원의 현재 대응: 

당장 협박받는 피해자에게 "2~3주 기다리세요"

복잡한 증빙자료 요구 후 법률구조공단 연결

카톡업자 피해는 접수조차 안받다가 이제야 접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업자가 카톡업자이고 이들이 악질업자이다.

2~3주면 피해자의 사회관계는 완전히 파탄난다. 지인과 가족 직장관계자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협박 전화와 문자, SNS 신상 노출 등으로 피해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후다.

시스템적 문제의 심각성

현재 불법사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카카오톡 업자들이다. 대포폰 대신 대포 카카오톡 계정으로 영업하고, 모든 거래가 카톡과 간편송금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가 없다",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사채 피해구제 대국민 홍보가 금감원에 집중돼 있는 참담한 현실

우리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필요한 것들

1. 즉시 구제 시스템 구축

당장 협박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긴급 대응팀이 필요하다.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좋다. 기간제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라도 투입하여 즉시 불법사채에 개입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꼭 변호사로만 해서는 답이 없을 문제이다. 연간 신청 건수를 보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사채업자와 협상하고, 추심을 중단시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타이밍과 인원의 문제일 뿐이다.

2.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하는 규정이 시급하다.

3. 간편 접수 시스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의 통계에 따르면 (월간 250명의 피해자를 돕고 있다.)

97%이상 피해자들의 채무내역 진술이 업자들과 협상했을 때 일치했다.

진술과 선개입 그리고 후증빙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단 한두시간의 차이로 긴박하게 사회생활이 매장되는 상황속에 놓인 피해자들이다.

4. 디지털 인격살인 강력 처벌

SNS 신상 노출, 나체사진 유포 등은 단순한 불법추심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여 강력 처벌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문성을 갖춘 즉시 대응팀을 운영하라

불법사채 문제는 법률적 해결만이 답이 아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개입과 협상,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금감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감원이 갖춰야 할 즉시 대응 시스템:

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개입

추심 중단 요구 및 고리이자 조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이들이 '인생 자체'를 담보로 잡힌 채 디지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미래 자체를 담보로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금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피해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잡히고, 디지털 공간에서 인격살인을 당하며, 연 5000%의 이자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금감원 그들의 행보가 두렵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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