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99.99%가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왜 이리 시스템적 제재가 안되는가. 통장만이라도 빠른 제재를 한다면 불법사채 업자들에 영업환경이 많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합니다.
얼마전부터 이미 대포통장 수급이 어려워져 대포통장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현직업자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대포통장 월간 대여업체 비용이 사채업자당 200만원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단체에 하루 접수되는 대포계좌가 60여건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 금감원 민원이 23년 기준 63283건입니다.
여기에서 대포계좌들만 즉시 동결하고 처벌조치를 해갔다면 지금 대포계좌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이체내역과 비밀보장되는 전화 진술 정도로 제재할수 있었어야 합니다.
100이면 100다 모든 피해자들이 말합니다.
비밀보장과 절차만 간단하면 신고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국민께 불법사금융 신고 채널을 홍보하고 있는 금감원의 한심함과 무능함에 항의합니다.
금감원은
그오랜 피해구제 상담을 해왔으면서 변변한 시스템하나 못만들어 냈습니다.
그오랜 피해구제 상담을 해오면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만으론 안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는 혈세문제도 있고 인원의 한계로 업무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충원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꼭 변호사에게만 맞겨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민원신청하면 변호사가 채무대리인 선임되기 까지가 2~3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가족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으로 죽겠다는 사람들을 2~3주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오랜 피해구제 상담을 해왔으면서 카톡업자가 대부분인데 카톡업자 사건은 받지도 않아 왔습니다. 카톡업자 민원을 받은지가 몇 달 안됩니다.
왜이리 더딘가.
왜 시스템적 조치가 왜이리 안되는가.
대포통장
피해자의 이체내역과 비밀보장되는 전화 진술 정도로 제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금감원에 신청건수가 연간 60000건 이상입니다.
금감원만 움직여주면 불법사채 대포통장 정리 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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