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 및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금리 일수·전단 대부·무등록 중개 등 기획수사 발표

고금리 대출, 불법대출 중개등 서민을 겨냥한 사채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이다.

특히 취약 계층이 밀집한 시장 상권과 집창촌을 중심으로 고금리 불법 대출, 무등록 대부광고, 허위 수수료 요구 등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2만여 장의 안내문을 상인들에게 배포하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는 대포폰 차단 시스템으로 추적했다.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도 불법대부영업이 확인됐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광고 전단 배포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중고차 매매상사의 불법영업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장안평·강남·강서구 등 중고차 매매가 활발한 지역의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 수수료를 받는 범죄혐의,

중고차 매매상사 등록이 없거나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 및 담보대출을 중개하는 행위를 수사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협회 및 연합회 3개소, 장안평중고차매매사업조합 등 매매상사조합 5개소를 방문해 불법대부 피해 예방 홍보문 등을 배부했다.

온라인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 점검과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불법 대부 피해 신고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힘이된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