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민병덕 의원이 주도하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 대응 법제 개선 협의회를 진행했다.

각 기관별 대응 자세 엇갈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련 기관들의 준비 상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담당자들은 사전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찰청 측은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들을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불법사금융이 단순 금융범죄를 넘어 여러 범죄와 연결되는 중대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압류 방지 통장 제도에 대해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했으며, 박민규 의원과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은 금감원의 고충을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인력 문제 제출 시 업무 경감이나 인력 확충 방안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자료 미준비 상태에서 담당 과장마저 불참하여 질책을 받았다. 박민규 의원은 "신정부 출범 후 여야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책을 논의하는 첫 자리에서 금융위의 준비가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이 예산 심의 참석으로 불참했으며 불법사금융 대책은 금감원 업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법률 개정 사안이 금융위 소관이 아닌지 재차 추궁하자 금융위 과장이 급히 참석했다.

법제 개선 방향 구체화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현재 추진 중인 법률 개정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관련 상담을 진행해온 진보당과 올해 2월부터 민생 삼당협의체를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원 내용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부패재산몰수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및 일부 내용의 법제화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은 "불법사금융이나 강압적 채권추심 신고 시 추심업자가 신고자에게 보복성 연락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 관계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악용하여 보복 연락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조치 절차가 복잡하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내 취약계층 추심 금지 조항 등의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

민병덕 의원은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에 대해 상담과 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신정부도 불법사금융을 민생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규제가 느슨하면 사채업자들이 새벽에도 활동한다"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채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법과 예산, 제도로 확립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의원은 관련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불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각 기관들에 적극적인 대응과 의견 표명을 당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윤경 사랑^^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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