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의원들이 불법대출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다.

법제 개선의 시급성

현재 추진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부패재산몰수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과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은 모두 시급한 과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금지 조항의 구체화와 피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불법대출업체들의 활동 양상을 보면, 이들은 이미 단순한 대출업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집단으로 변모했다. 피해 신고 시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악용해 보복 전화를 거는 행태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들은 불법 부당이득 환수 절차의 복잡성을 방패 삼아 버젓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범죄와 서로 교류하고 있고, 보이스 피싱과 사채, 불법금유이 경계를 넘어서 융합되고 있다.

도박 가상계좌를 얻어쓰는 사채업자도 보았다.

거대자본화되고 있다는 점의 문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불법 활동에 유입되는 현상이다.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범죄 마인드의 확산과 사회적 파급효과

이들이 "이미 마인드가 범죄자"라는 지적은 결코 과하지 않다. 불법대출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을 한 이들은 다른 '안전한 범죄'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100%다. 실제로 불법대출업체와 연관된 사기, 협박,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불법사채는 조직폭력마냥 조직범죄 양상에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사 기법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범죄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금융 질서를 흔드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불법대출업체들은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데 매우 능숙하며,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즉시 우회 방법을 찾아낸다. 따라서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필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준비 부족이 지적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불법대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준다.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이 참석했지만, 진정한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불법대출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종합적 범죄다. "빚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 하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되, 동시에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

우리는 지금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건전한 금융 질서는 물론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제 개선은 시작일 뿐이다. 사회 전체가 불법대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민병덕 의원- 고생이 참 많으시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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