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단속 결과가 충격적이다. 검거자 중 35.4%가 19세 미만 청소년이고, 평균 연령은 16.1세에 불과하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 조사에서는 청소년 4.3%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더 이상 개별 청소년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 도박이 조직범죄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성인 폭력조직활동을 하는 일진들이 만든 조직화된 학교폭력 집단에서 3학년 대장이 도박사업의 부본사 역할을 맡고,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학교폭력 조직을 세습시키고 있으며,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도박의 파괴적 연쇄 반응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면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박 후 사채, 등 비공식 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감당할수 없는 부채가 발생한다. 이는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82만 불법사채 시장의 한 축이 상습 도박꾼들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말그대로 평생 도박꾼 조기 양성이다.
9가지 종합 대책의 동시 추진 필요
1.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 도입
가장 시급한 것은 도박꾼들에 대한 면죄부를 조건으로 한 신고 시스템 구축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직의 실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조직망의 빠른 계좌 동결과 검거가 가능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근절에 앞장서고 있고 실효를 거두며 도박계좌들을 폐쇄하고 있다.
2.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3. 실시간 폰 모니터링 시스템
도박판 화면이 보이면 자동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부모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불규칙적인 스크린샷 전송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AI를 활용해 도박 관련 앱이나 사이트 접속을 즉시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4. 학교 내 동료 신고 시스템
급우들끼리의 신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도박에 빠진 친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전체 학생으로의 전파를 막는 전체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행해져야 한다.
5.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고 및 차단 장려 포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공짜 콘텐츠 사이트의 도박 광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의 차단율이 19%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여 100%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박 광고 게재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근절에 앞장서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6. 도박 교육의 전면 개편
도박이 평생 가는 질병이며 범죄로 이어지는 도입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도박과 불법사채, 범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인성이나 경제윤리가 무너지며 범죄에 대해 가까워지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7. 금융기관 계좌 동결 시스템
학생들이 도박을 하면 계좌 내역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자금줄(은행계좌)을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과의 핫라인을 확대하여 불법 도박계좌를 즉시 동결시키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근절에 앞장서고 있고 실효를 거두며 도박계좌들을 폐쇄하고 있다.
8. 성인폭력조직 연결고리 차단
일진들이 성인폭력조직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성인 범죄조직 간의 연결점을 추적하여 원천 차단하고, 성인들의 청소년 이용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9. 부모·교사 교육 강화
수면 부족, 통장 거래내역 변화 등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하는 세심한 관찰 능력을 기르고, 발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범정부적 대응 의지가 관건
이 9가지 대책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는 조직망 붕괴의 핵심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일진 관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핵심 대책이다. 일진들이 도박 확산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성인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도박을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도박의 늪에 빠져 범죄의 길로 이끌려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세대를 잃게 될 것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한 사회 전체의 각성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박없는학교 교장 조호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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