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2025년 상반기에 거둔 성과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957명의 피해자 상담, 4353건의 불법 채무 대응, 1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54억 6천만원의 피해예방 효과. 이 수치들 뒤에는 월소득 100만~300만원 이하 취약계층 61%와 신용평점 하위 20%에 속하는 94%의 피해자들이 있다.
제도권 밖에서 신음하던 이들에게 경기복지재단은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니었다. 불법업자에게 직접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SNS 기반 불법추심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맞서며, 사후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지원 만족도 95.4점이라는 수치는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협상의 힘, 현실적 해법의 가치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이 사채해결 시장에서 높은 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조정협상 능력 때문이었다. 그들의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원금은 주되 불법이자는 제거한다'는 현실적 접근이었다. 이는 사채업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원금을 주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구제를 제공하는 절묘한 균형점이었다.
불법사금융을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한 경기복지재단의 관점은 정확했다. 이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옥죄는 구조 자체와 싸워왔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어왔다.
역설적 딜레마, 새로운 도전의 시작
그런데 7월 22일 시행된 연 60% 초과 이자계약 원리금 무효 법안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분명 진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더 이상 사채업자들에게 '원금이라도 받으라'는 협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원리금이 모두 무효이므로 공공기관이 원금 지급을 중재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동안 사채업자들이 경기복지재단의 중재안에 응했던 것은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유인책이 사라진 셈이다.
영웅들의 새로운 선전을 기대하며
하지만 이것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수도 있다. 법적 무효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지금, 그들이 어떤 '신박한 선전'을 펼칠지 기대가 크다.
예상해볼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이 있다. 법적 무효를 근거로 한 더욱 강력한 대응, 피해신고와 수사기관 연계 강화, 불법업체 신고포상제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행사 지원 강화 등이다.
또한 원금마저 무효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사후 지원체계는 더욱 중요해졌다.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구축해온 복지서비스 연계 노하우가 빛을 발할 때다.
진정한 변화를 향한 발걸음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저항은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이 보여준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접근과 피해자 중심의 전방위적 지원 철학은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957명의 피해자와 4353건의 사례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그 어떤 법적 변화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법을 모색할 때다.
우리의 영웅들, 경기복지재단에게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구조적 폭력에 맞선 그들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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