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군인 대상 고금리 대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범 A씨가 징역 2년 4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되고,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이번 판결은 범죄의 본질과 파급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대부업 사건이 아니다. 연 3만%라는 살인적 고금리도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군사기밀을 담보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암구호, 피아식별띠, 부대 조직배치표, 훈련계획서 등은 모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들이다. 특히 한미 전군이 사용하는 암구호가 민간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피해자는 개별 군인만이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범죄의 진정한 피해자는 돈을 빌린 15명의 군 간부만이 아니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며, 이를 대표하는 국방부 역시 당연히 피해 당사자다.
개별 군인과의 합의가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국방부도 이들에게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법률 검토를 거쳐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조직적 범죄의 전형적 패턴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범죄의 조직적 성격이다. 15명의 군 간부를 상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이들이 '군인 전문 업체'임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실무자인 직원 B씨와 C씨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하급자들은 전과자가 된후 언제든 새로운 업체를 차리거나 관리자로 승진하여 배후로 불법영업을 해갈 것이다.
법원의 이런 관대함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초범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원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다. 이 하범들이 초범들이 이 엄청난 범죄의 실무담당자란 사실이 간과
되고 있다.
국가안보 침해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 범죄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군 기강 문란과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는 모순된 판단이다.
국가안보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국가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경각심을 일깨운다. 먼저 군 간부들의 보안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국가기밀을 담보로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법부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개별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보다는 범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군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기밀 보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사채업자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범죄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관대한 처벌은 제2, 제3의 범죄만 부를 뿐이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 국방부를 피해자로 하여 민사소송이 이루어져한다.
국방부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자면
직접적 손해
기밀정보의 경제적 가치 손실 (연구개발비, 정보수집비 등)
보안체계 재구축 비용
대체 보안시스템 도입 비용
기밀정보 재분류 및 재작성 비용
무형적 손해
국가 안보상 손실
동맹국과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인한 외교적 손실
군사적 우위 상실로 인한 전략적 손해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간접 손실
법적 근거
군사기밀보호법상 보호법익 침해
국가기밀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한 국가 손해
헌법상 국방의무와 관련된 국가이익 침해
어떻게든 이 잡놈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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