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금융연구원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작년 한 해 동안 최대 9만1천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금융정책의 실패를 증명하는 뼈아픈 현실이다.
50만원을 빌려 일주일 만에 80만원을 갚아야 하는 연 3000%의 살인적 고금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가짜 상담원의 사기 수법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대부업계의 한계와 정책의 모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금리 연 15% 인하 정책을 환영한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민주당 정부는 연 20%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저신용자 대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없이 대부업계와 정부보증서 대출에만 의존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기초적인 사후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조사나 영향 고려도 없이
대부업계의 조달금리 현실을 외면한 채 법정이자율만 덜컥 낮춘 것이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연 8%에 달하고, 여기에 판매·관리비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솔직한 현실이다.
햇살론의 실패가 보여주는 교훈
현재 저신용자 정부보증서 대출의 대표격인 햇살론의 정부 대위변제율이 25%에 달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은 이자 수익을 온전히 챙기면서도 위험은 정부가 떠안는 구조다. 국민의 혈세로 계속해서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유화하는 전형적인 문제 구조이다. 은행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혈세를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직접대출, 근본적 해법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신용자 시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영역이다.
첫째,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직접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
둘째, 신용도에 걸맞는 현실적인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무작정 낮은 금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를 반영한 합리적 금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셋째, 채무조정 제도에서 정부직접대출을 우선변제 채권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세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혈세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인식 개선과 홍보의 필요성
정부직접대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이 필수다. 정부 자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부 자금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필요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선택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시장 질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직접대출은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혈세를 보호하면서도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의 올가미에서 구해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신용자들이 연 4800%의 지옥 같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동안, 우리는 근본적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직접대출만이 혈세 누수를 막고 서민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