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의 온상이 된 포털 광고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불법사채 업체들의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까지 불법사금융 신고가 9,4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여전히 이들 업체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하며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추심 전화번호 정지 근거 마련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이런 불법업체들이 고객을 유인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의 책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허위광고의 온상, 네이버 검색광고
불법사채 업체들은 "급전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당일 입금" 등의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광고를 집행한다. 이들 광고는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 수백 퍼센트의 고리를 요구하는 불법업체들이다. 피해자들은 이런 광고를 통해 접촉한 후 가족과 직장 방문, SNS 협박 등 극단적인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네이버는 광고 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포장된 불법사채 광고들이 여전히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심사 기준이 허술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위해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의 필요성
현행법상 고리대출의 처벌은 실제 이자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허위광고를 내고 불법이자 계약을 시도하는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이 만들어지면 법정금리 허위광고 게재하는 업체들으 불법이자 계약 시도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그전까지 네이버는 매출 최고를 자랑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의 돈인가?
그광고비??? 사채 피해자들이 내는 광고비다 ㅋㅋㅋㅋ 크르르!!
네이버는 등록된 업체들이 허위광고를 내고 불법사채를 운영하는 것을 많은 언론과 방송이 알려도 모른체 하고 있다.
이런 법적 공백과 네이버의 탐욕을 악용해 불법사채 업체들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이들의 광고 수익을 거부하지 않는 한, 불법사채 생태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대출 키워드는 바이럴광고 회사를 이용한 불법금융사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네이버는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 아니다. 국민들의 일상 정보 검색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공공재적 성격의 플랫폼이다. 이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 불법사채 업체들의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책임 방기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불법사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네이버여, 결단하라
금융위원회가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불법사채 업체들의 주요 고객 유입 경로인 포털사이트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네이버는 더 이상 불법사채 광고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불법사채 관련 광고를 전면 차단하고, 엄격한 광고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플랫폼 리더의 모습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이제는 그 신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때다. 단기적 광고 수익보다는 장기적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탐욕이여 네이버라.. 그대 이름에 수시어니.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02-877-2696 / 010-347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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