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801,783%라는 천문학적 이자율과 나체사진 유포 협박 등 극단적 불법추심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금융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온라인 미등록 대부업 감독의 현실적 접근

토론회에서 제기된 온라인 미등록 대부업 감독 방안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이들은 SNS와 지식인 플랫폼을 통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결국 할수 있는게 대부업등록증 미제시를 근거로 한 제재는 일부 업체만 단속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나라 같은 합법적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가 실제로는 미등록 업자에게 고객 정보를 넘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정과 전화번호에 대한 즉각적 제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광고 규정 위반 시 플랫폼 차원에서의 신속한 계정 정지, 그리고 대포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씨~~~~~~~~~~

대출나라와 같은 업체에 대한 누구나 아는 현실적으로 모두 불법업체란 사실상황을 아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제재하여야 한다.

네이버는 광고비 정부는 등록업체가 광고내는 것이기에 그래,,,,,,,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에 아무리 법정금리 광고 내고 불법이자로 유인해도 뭘할수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금융 렌탈채권, 균형 잡힌 시각 필요

백주선 변호사가 지적한 비금융 렌탈채권의 감독 사각지대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할부업체와 추심업체들도 연체 관리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아!~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되 과도한 규제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자 하는것이겠다. 이것마저 개입하는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 우리 시민들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시킬것이란 믿음이 있다.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게 만든다.

종합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결방안들은 입법적·행정적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 약탈적 대출 금지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등은 근본적 해결책으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방대출이 오히려 사채 상환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선의의 정책이 왜곡되어 활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대의 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를 구성하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모색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런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서민들이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와 같은 실질적 접근성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이 함께 합니다! 나경원이 함께 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