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연 6만%라는 천문학적 고금리로 불법 사채업을 운영한 조직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2명의 조직원 중 17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1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대출업 적발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효율성을 포기한 보복의 심리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범죄자들의 추심 방식이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살포하는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프라인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이는 단순한 추심이 아닌 보복성 감정의 발현이다. 업자들에게는 효율성보다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피해자가 동네나 직장 근처에서 겪을 수치심과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범죄자 심리 치유의 역설

흥미롭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다 오히려 사채업자의 심리적 상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짜증나는 현실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실무진들이 심리분석사와 심리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사채업자들의 감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도록 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변제 받고도 보복하는 현실이다.

이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모순이다. 피해자는 바빠서 치유 하지도 못하면서 가해 범죄자들 심리치료를 해주고 있다니. 

기술적 대응책의 한계와 가능성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제안한 ATM 스마트출금 시스템 개선안은 기술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인증폰과 ATM기 간의 거리 제한을 두는 방안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대응 방향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불법 사채업자들의 추심 방식이 점점 더 악질적이고 개인적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격리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업자들 이야기하면 이놈들 피해자들한테 벌을 준다라는 표현과 마인드가 있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심리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감정적 보복을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기술적 보완책과 함께 사회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이고 접근 가능한 소액 금융 서비스의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이다.

맺음말

이번 서울경찰청의 수사결과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검거한 것을 넘어, 현대 사회의 금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 문제를 조명했다. 15억원의 범죄수익 동결과 함께,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심리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대응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잡힌 악질 범죄자놈들 이처럼 사회에 만연된 악질 범죄자들은 그 사회적 비용 청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잡힌놈들이라도 곱게 놔두지 말자.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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