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은 기존의 응급처치식 접근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배드뱅크 신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 확대 등은 분명 저신용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불법사금융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별 현실적 평가
저신용자 대출금리 하향 조정의 경우, 정부 보증 하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로부터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국민의 혈세로 보증을 서주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15.9%의 금리를 받는 현 상황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부담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줄여주는 이 방향성은 옳다.
저신용자용 후불 교통카드 도입은 솔직히 말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후불이든 선불이든 결국 내야 할 돈은 똑같고, 소액 결제에서 이것이 과연 저신용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뭐 도움된다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사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50만원에서 시작해 100만원까지였던 기존 한도가 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도 확대도 좋지만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원금으로 또는 미변제 협상을 누가 해주는가의 문제도 있다.
사채업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게 놔둘수는 없지 않은가.
627규제와의 모순
금감원장이 보험사와 저축은행을 만나 서민금융 확대를 주문한다는 소식은 아이러니하다. 627규제로 대출 문턱을 높여놓고 이제 와서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고? 이는 627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재조정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보고 있다 우리가.
법정금리 논쟁: 우리의 입장
법정금리 인하에는 찬성한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다. 다만 파급효과로 저신용자 대상 범위가 축소되고 한도가 줄어들 것은 각오해야 한다. 이는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정금리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가 이미 보증을 서주며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굳이 대부업체와 2-3금융권 방식으로만 접근하려 하는가? 정부가 연 15% 금리로도 저신용자 여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대부업 시스템은 이제 법정금리 연15%대에는 기대할게 없다.
근본 해결책: 정부 직접대출로의 전환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것은 정부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전환이다. 외국 사례를 선호하니 이것이야말로 유럽형 모델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혈세 보호와 안정적 구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신용도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운영하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운영재원을 보호할 수 있다. 저신용자들이 연 20% 금리도 목말라하는 현실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충분한 매력도를 갖는다.
둘째, 채무조정 과정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전액 변제를 보호받게 해야한다. 이는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셋째, 운영수익을 대상 확대와 긴급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넷째,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연계한 조건부 대출로 운영한다. 교육 수료자이면서 실제 실행을 한 사람들만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돈풀기가 아닌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 가능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기존 금융 시스템의 틀 안에서 미봉책을 찾는 데 머물러 있다. 불법사금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직접대출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적정한 금리로 운영하되 민간 대부업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진정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도구다. 응급처치를 넘어 근본 치료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우린 연20% 법정금리 인하로 인한 서민금융 시장의 고전과 대출 긴축으로 불법사채 시장이 커졌고 손 놓고 보기만한 금감원을 보았다.
싸울놈들하고만 싸우게 되길- 우리안의 평화가 오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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