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금리 15.9%를 "잔인한 금융"이라 비판하며 고신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워 저신용자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고신용자는 저금리 장기대출, 저신용자는 반대 상황"이라며 이를 불공정한 현실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신용도에 따른 차등 금리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은행이 정부의 밥이 아닌 이상, 리스크에 따른 가격 차별화는 당연한 논리다.

15.9%가 잔인하다면, 대부업 대출장려는 무엇인가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요구를 계속 정책적으로 해오지 않았는가?

연 15.9%가 잔인한 금리라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금융권과 대부업체, 그리고 정부 대출의 연체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20% 금리를 목말라하는 저신용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신용자의 0.1% 부담금이나 후불 교통카드 같은 소꿉장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일까. 기업여신까지 하면 꽤 되겠다.

신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고신용자들에게 강제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적 접근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 은행이란 기업과의 개인 거래에 정부가 개입해 개인의 신용 관리 노력을 무시한체 이자를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 원칙과 배치된다.

서민과 신용도는 별개의 문제

"서민은 15% 이자를 내면서도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지적에서 드러나는 것은 관점의 혼재다. 서민인 것과 신용도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다.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고소득자라고 해서 모두 고신용자인 것도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조차 모호하게 접근한다면,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감성적 접근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찬성하지만 조건이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자체에는 찬성한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신용자 대상 범위는 확대되고 대출 한도는 축소될 것이다. 핵심은 정책적 해결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여파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서민 자금 경색이라는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의 역설을 직시하라

근본 해결책: 정부 직접대출로의 전환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것은 정부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전환이다. 외국 사례를 선호하니 이것이야말로 유럽형 모델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혈세 보호와 안정적 구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신용도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운영하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운영재원을 보호할 수 있다. 저신용자들이 연 20% 금리도 목말라하는 현실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충분한 매력도를 갖는다.

둘째, 채무조정 과정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전액 변제를 보호받게 해야한다. 이는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셋째, 운영수익을 대상 확대와 긴급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넷째,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연계한 조건부 대출로 운영한다. 교육 수료자이면서 실제 실행을 한 사람들만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돈풀기가 아닌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만은 제대로 된 분석을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인식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도 똑같을 것이다. 이번만은 제발 정책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신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저신용자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직 다수론 표심적 접근들에서 벗어나 부자와 서민들 모두가 잘사는 자본주의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만, 권력부터 쥐어야 세상 바꾼다는 그 정신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정권잡은 후에라도 정책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한다,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 오직 선거, 오직 정권이란 느낌을 받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달라. 은행의 의견도 기업들의 의견도 부자들의 의견도 강남 주민들의 의견도 비슷할 것이다.

큰 정부, 작은 정부, 적절한 정부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의 기억은 그렇다. 요즘 술이 문제다 기억이....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