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청년 김진호 씨(가명)가 겪고 있는 불법 사채의 지옥은, 단순히 80만원의 빚이 4개월 만에 1,000만원 이상의 상납액을 만들고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살인적인 이자율 문제를 넘어선다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측면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관계 파괴'**라는 악랄한 추심 수법에 있다.

김 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일시적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사채를 썼지만, 그 대가는 대학 제적, 밤잠을 설칠 정도의 협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 및 지인들과의 연락 단절이었다. 

매일 9시간 설거지 알바를 해 번 18만원 전액을 상납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지인 연락처가 협박 도구로 활용되는 정신적 고문이다.

우리는 이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다. 사채를 쓰는 많은 이들이 이미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어려운, 관계적 취약성을 가진 상태이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들은 바로 이 취약한 '관계'를 겨냥하여 더욱 악화시키겠다고 공략한다.

사채업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협박과 채무 사실을 폭로하여, 피해자가 가진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 즉 인간관계를 철저히 파괴한다. 

결국 피해자는 끝없는 이자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에 다시 손을 벌리게 되지만, 그 돈마저 사채 이자를 찍어내는 데 소진된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는 모든 관계를 잃고 고립되어 **'죽어야 끝이 날까'**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사채업자들이 변제받는걸 포기할 때 불법추심으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고립'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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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싱글맘 사망 사건 이후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피해자의 절규는 현행 법과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히 질타한다.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경찰서에서는 잡기 어렵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도 불법 추심은 피해자의 삶을 매일 좀먹고 있다. 

경찰을 질타할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

잡기어려운 범죄니까 그만좀 쓰라고 해도 끊임없이 수십만이 써덴다, 사채를...

 매일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우리 경찰 안쓰럽다 참.

**'대포통장을 신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김 씨의 절망적인 외침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돈줄과 활동 기반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 시스템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옥 같은 상황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과거 사채 범죄 이력자 김모씨는 조언한다. 돈이 필요한 원인을 돈 외의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채를 쓰기 전에 용기를 내어 가족과 지인에게 솔직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등을 돌릴지라도, 불법 사채의 늪에 빠져 영원히 관계를 파괴당하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신문은 정부와 사법 당국이 불법 사채의 악랄한 '관계 파괴 추심'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엄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독자 여러분께, 불법 사채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관계를 통째로 앗아가는 지옥행 특급열차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을 들이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추신: 사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설거지 알바를 이어가고 있는 김진호 씨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돈이 필요한 원인을 돈 외의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지연시키는 것'과 가족과 지인에게 솔직히 도움을 요청을 하라는 조언을 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노고와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갱생은 곧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생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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