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6개월간 마비됐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23건에서 2024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지만, 지난해 적발 건수는 795건으로 전년 대비 80%나 급감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불법 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감원의 안이한 대응이다. 데이터 관리 부실로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6개월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허영 의원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선 너무도 책임이 무겁다.
"합법"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은 악질 범죄
대리입금 업자들은 교묘하다. "10만원 이하 소액은 이자제한법 적용 밖"이라며 합법을 주장한다. 시민단체와 언론에게도 당당히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들은 명백히 '업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 다만 부모와 청소년들에게는 "개인 간 거래"라고 속일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추심 과정은 전형적인 불법 사채업자의 수법 그대로다. 학교에 전화를 걸고, 친구들에게 문자 테러를 한다. 아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콘서트 예매비나 작은 용돈이 필요해 빌린 10만원이 아이의 영혼을 짓누르는 족쇄가 된다.
개입의 딜레마: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청소년을 돕는 단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업자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다.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단체들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법적 한계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상황이 심각해져 부모에게 추심이 들어가거나, 학교와 친구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순간을 목격하면서도, 개입의 타이밍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바스락거리며 무너져가는 아이들의 영혼 앞에서 제도는 너무나 무력하다.
18건의 신고, 그 뒤에 숨겨진 수천 명의 피해자
최근 5년간 대리입금 피해 신고는 고작 18건이다. 이 터무니없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다. 신고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친구들 추심이 무서운 아이들 피해가 이렇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혼자 감당하거나, 부모에게 들키며 가정이 흔들리거나, 침묵 속에 상처를 키워간다.
이제는 특별법과 국가 주도 소송이 필요하다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뼈저리게 아파야 한다. 단순히 대출 원금을 돌려받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이 평생 안고 갈 심리적 상처에 대한 치유 비용, 사회적 손실 비용, 위자료가 기본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용도 문제지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청소년 금융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주도의 소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데이터 관리 부실로 시스템을 6개월간 방치한 것에 대해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 광고 감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치며: 10만원이 앗아간 아이들의 미래
10만원. 어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10만원 때문에 학교를 떠나고, 친구를 잃고, 부모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다. 그 10만원이 수십만원의 빚이 되고, 영혼을 짓누르는 공포가 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청소년을 노리는 이 치밀한 범죄 앞에서, 계속 '작은 피해'라는 핑계로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제도적 방패를 만들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지금 당장, 국가가 나서야 한다.
아이들 문제– 부모에게 비밀 보장을 해주고 국가가 처리해버리는 과감한 정책도 검토해봐야 하겠다, 일단 신고가 돼야 뭘할수 있으니 말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이사 박진흥 & 기획실장 정호원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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