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07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인천·서울·강원·충청 일대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2만403명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등의 방법으로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취약계층 2만여명에게 수백억원 대의 불법 사채를 빌려주고 욕설·협박 등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히 A씨, 20대 남성인 B씨와 C씨, 40대 남성 D씨 등 4명은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추고 총책·관리자·상담팀·추심팀 등 체계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불법사금융 범행을 일삼아 왔다.
679억원. 2만403명. 이 숫자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한 명당 평균 333만원.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이고, 누군가에게는 병원비이며, 누군가에게는 아이 학원비다. 그런 절박함을 먹이로 5년간 성장한 범죄 조직이 있었다.
압수된 금목걸이 60돈을 보며 생각한다. 이 누런 금쪼가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고급 차량과 명품시계 30점. 그들이 '성공'이라 착각한 이 물건들은 사실 2만여 명의 절망을 녹여 만든 증거물에 불과하다. 돈밖에 모르는 놈들. 그렇다, 골룸처럼 반지를 움켜쥐고 "내 것"이라 중얼거리던 그 탐욕의 화신들과 무엇이 다른가.
18명만 구속됐다는 냉혹한 현실
207명 검거. 18명 구속. 이 간극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짧은 경력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이들이야말로 이 범죄의 실무자들이다. 전화를 걸어 협박했던 목소리, 가족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입,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공포에 떨게 만든 발걸음. 이들이 '말단'이라고? 아니다. 이들이 바로 칼날이었다.
더 속상한 건 대포계좌주들이다. 자신은 직접 협박하지 않았다고,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항변할 그들. 하지만 살인자에게 무기를 건네주고 "난 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포계좌는 모든 범죄의 동맥이다. 이 동맥을 차단하지 않는 한, 불법사채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온갖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일선 경찰에게는 감사를, 시스템에게는 분노를
이 사건을 추적하고 검거한 일선 경찰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하지만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찰이 땀 흘려 잡아도, 법이 너그러우면 범죄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온다. 초범 감경, 반성문-그리고 재범, 합의 시도. 이런 것들이 범죄의 비용을 낮춘다.
그리고 만연범죄에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선 경찰이 용이하게 수사할수 있는 시스템 범죄자들이 무서워 시도도 할수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연히 처벌도 무거워야 하지만 문제는 신원파악이다.
대부업을 신원파악이 안되면 할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대포계좌 관련자 엄벌. 계좌를 팔거나 빌려준 순간부터 공범이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사채 가담자 초범 감경 폐지. 첫 범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볍지 않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실정이다. 악랄한 불법추심의 당사자들이다.
초범들을 더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 가해자의 반성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먼저다. 몰수·추징한 240억원은 전액 피해자 보상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실명은 공개 못한다 하여도 업자가명(피해자들은 다 안다)과 계좌 정보 메신저와 아이디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엄정한 부당이득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를 해나간다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길은 조금더 열릴 것이다.
당연히 범죄도 위축될 것이다.
이제 묻자. 이 나라는 누구 편인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방면된 189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음 타깃을 물색하고 있을까.
2만403명의 피해자는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협박의 기억에 떨고 있다. 압수된 금목걸이 60돈은 증거품 보관함에 있지만, 그들의 상처는 여전히 목을 조르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범죄자의 '미래'를 봐줄 것인가, 피해자의 '현재'를 지킬 것인가.
금목걸이는 다시 팔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짓밟힌 존엄은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대포계좌주를, 초범 가담자를, 그리고 이 시스템의 허점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범죄에 대한 관대함은 곧 피해자에 대한 잔인함이다.
악질 사채업자 너희들의 인생에 평생의 수갑이 되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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