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장 직인이 찍힌 '무효확인서'를 불법업자에게 직접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1만4천여 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 민생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점은 환영할 만하다.

무효확인서의 의미와 한계

무효확인서 조치는 분명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 60%를 초과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금감원장 명의로 공식 통보한다는 것은,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박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업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서 일종의 '무효확인 인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진짜 문제는 비대면 메신저로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이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계좌 뒤에 숨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추심으로 무효채권에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금감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효확인서가 아무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해도, 얼굴 없는 범죄자들에게는 그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할 수 있다.

게임 체인저는 '대포계좌 동결'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금감원이 발표한 '연내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 조치“가 바로 그 열쇠다. 이 조치가 발표대로 실행된다면, 불법사금융 시장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대포계좌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생명줄이다. 법망을 회피하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 통로가 막히면 그들의 불법 영업 환경은 대포계좌 구매비용 상승등과 계좌동결로 지급정지되는 비용, 대포계좌 구매가 힘들어지는 효과 와 법망 회피 측면에서나 붕괴될 수밖에 없다.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기에, 돈줄이 막히는 순간 비로소 금감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집행이 관건

금감원의 최근 행보에는 감사를 표한다. 민생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검토,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전담 조직 지정, 100조원 규모로 성장한 렌탈시장 관리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관건은 실행이다. 무효확인서든 대포계좌 동결이든, 발표는 화려했지만 실행은 미흡했던 과거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다. 특히 대포계좌 동결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요구한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법업자들은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낼 것이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다. 이찬진 원장의 표현대로 '반인륜적 민생범죄'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들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포계좌 동결이라는 핵심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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