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천 명 검거, 청소년 7천 명 적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1년간 5,195명이 검거되고, 그중 20·30대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무려 7,153명의 청소년이 도박 행위로 적발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공식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다. 훈방되거나 선도 조치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하다. 사이버도박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렸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박의 함정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 도박은 '도박'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스포츠토토, 게임 기반 카지노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더구나 24시간 접속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은 한국 청소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끊임없이 유혹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12.7%가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이나 고리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도박(57.7%), 사기(36.2%), 절도(22.2%)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비율도 결코 낮지 않다. 도박이 또 다른 범죄의 관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대응, 여전히 '창해일속' 수준

경찰은 나름 노력하고 있다. 해외 서버를 운영하는 조직을 검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 중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는 '땜질'에 불과하다. 차단된 사이트는 곧바로 새로운 주소로 부활하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들은 범죄를 방치하는 일부 국가들의 비호 아래 계속 활개를 친다.

더 큰 문제는 예방과 치료 시스템의 부재다. 적발된 청소년들을 전문 상담기관에 연결해준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도박 중독은 단순히 '나쁜 버릇'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치하고 있다.

씨를 말리지 않으면 영원히 못 말린다

사이버도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독버섯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사행심과 중독은 평생을 좀먹는다. 도박으로 인생이 망가진 청소년들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까?

지금 필요한 건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첫째,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 

셋째,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파파라치 제도와 파파라치(이용자) 면죄부로 빠른 도박계좌 인지와 동결과 빠른 도박 국내 활동업자, 도박 이용자 검거와 처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청소년 도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문제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교육계,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다. 독버섯은 씨를 말리는 것 외에 답이 없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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