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거된 불법사금융 조직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약 1,000명의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50~60대 여성들이었고, 100만 300만원의 소액을 빌렸다가 연 수만%의 이자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협박과 성착취까지 당하는 인격적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법 개정과 특별사법경찰 구성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특사경 한 팀씩 신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지역별 특사경 몇명씩 신설로는 역부족이다

금감원의 대응책은 방향성은 맞지만 규모와 강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선 경찰서들은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사채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별로 특사경 한 팀씩을 신설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통합적 전담수사 시스템이다. 

전의경부터 계약직 고용까지 총동원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만연범죄별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불법사채에 대한 전 국민적 적개심과 혐오 인식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와 수사 시스템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요즘 불법사채 업자들의 대출 이자율과 추심 방법은 참으로 혐오스럽다.

피해자의 유치원생 아이와 유치원에 전화해 협박한다 내용도 혐오스럽다. 그런데 이들이 혐오받지 않으니 지원자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 국가 총력전 

만연범죄를 한 가지씩 목표로 삼아 국가 총력전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근절이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과 언론이 주도하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 총력전을 제안한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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