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도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고, 협박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40대 자영업자 김모씨의 고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급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은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 1,000%가 넘는 이자, 일주일마다 불어나는 원금,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이어진 추심 전화. 1년 만에 빚은 3,000만원으로 불어났고, 김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습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불법사채는 단순한 금융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고, 폭언과 협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며, 심지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주변인들까지 고통에 빠뜨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건만남', '몸캠피싱'과 결합된 신종 불법사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이모씨는 급전이 필요해 SNS 대출 광고를 클릭했다가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당했고, 이를 빌미로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는상담부터 채무조정, 형사고소 무료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불법사채 업자들은 피해자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용합니다. "빚진 주제에", "네가 돈을 빌렸잖아"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사채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며, 협박과 강요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김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불법사채 업자를 고소했고, 법원은 원금까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김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나 주변에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당신 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출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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