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정 혁신과 AI 대전환 추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조세정의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2년차 운영 방향의 중점 추진 과제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다.
불법 사금융, 반사회적 탈세의 핵심 고리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를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 탈세, 부동산 변칙 거래 등과 함께 '반사회적 탈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불법 사채 행위가 단순히 금융 질서를 해치는 것을 넘어, 세금 회피를 통한 부의 불공정한 축적을 꾀하는 악의적 탈세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강화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징수 활동을 전례 없이 강화할 계획입이다.
대포계좌와 코인, 범죄 자금세탁의 온상
오늘날 모든 만연한 범죄 행위들은 대포계좌와 코인(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 회피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세무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불법 수익을 은닉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포계좌는 범죄 자금 흐름을 숨기는 핵심 통로이며, 대포계좌 명의자를 전수 고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만연 범죄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포계좌 즉시 동결 시스템 구축과 명의자 전수고발이 관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포계좌 즉시 동결'**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이 필하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힘이 바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국세청에 있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의 흐름과 피해자 민원 정보를 통한 불법사채업자 정보와 대포계좌 정보를, 국세청 역시 소득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기관이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전쟁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참전한 시민단체들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너무도 큰 힘이 된다.
국세청의 선언과 금감원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단순히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공정한 사회와 깨끗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을 기대하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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