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00% 이자를 감수한 이유가 진정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7년 16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2조 5000억 원으로 4조 원 감소했고, 이용자는 247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70% 급감했다. 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8년 41만 명에서 2022년 82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업계는 이를 '자금공급 공백'의 결과로 진단하며 최고금리 상향과 한국형 페이데이론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사채로 내몰리고 있다는 논리다.

진짜 문제는 '인내심 부족'

하지만 과연 이 문제를 온전히 금융 접근성 차단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

 연 4800%라는 살인적 이자를 감수하며 불법사채를 쓴 사람들이 모두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었을까?

현실은 다르다. 시민단체에 호소하는 남성 사채 피해자의 60%가 도박이 원인이었다. 카드값, 통신요금, 월세 등 '미룰 수 있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사채를 쓴 경우도 상당수다. 결정적으로, 불법사채 이용자의 절대다수는 결국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고리의 이자를 갚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부터 가족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불법사채를 쓰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유를 미뤘다면 사채업자에게 빌며 남기일을 미뤄달라는 부탁보단 쉬웠을 것이다.

경제관념과 사회적 이치에 대한 부재, 그리고 인내심 부족이 대부분 사채 이용의 진짜 사유였다.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부업계는 원가(22.2~23.1%)를 맞출 수 없다며 금리 상향을 주장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까. 오히려 더 높은 이자로 더 깊은 빚의 늪에 빠뜨릴 뿐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금융교육과 인식 개선이다. 일주일만 미루면 해결될 지출을 위해 연 수천%의 이자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가족과 지인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왜 현명한지 알려줘야 한다. 도박 등 사채로 이어지는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제도 개선보다 의식 개선이 먼저다

물론 진짜 급박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권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왜 사람들이 연 4800% 이자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비합리성의 근원을 들여다봐야 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100만 명 시대를 저지하려면, 금리 인하를 탓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했습니까? 일주일만 기다리거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까?"

인내심 하나면 피할 수 있었던 빚의 나락. 이제는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사랑해요!!!! 우리 국민과 달린다!! 나경원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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