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계좌 동결, 서민을 구하는 위대한 법안
불법 사금융 신고가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2020년 7,351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급증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불법사채에 손을 댄 서민들의 비명이고, 그들을 옥죄는 범죄 조직의 위세가 커졌다는 방증이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한 결과물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불법 사금융 의심 계좌를 발견하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즉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존의 불법 사금융 대포계좌 동결은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 동안 범죄자들은 자금을 세탁하고 은닉한다. 피해자의 돈은 증발하고, 범죄 조직은 다시 잘 돌아간다.
누구나 아는 법의 사각지대다. 대포계좌는 범죄의 온상이 되는 핵심키이다.
김 의원은 이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많은 조사와 정확한 실정 파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먹거리 정책이나 복지 확대에 환호한다. 물론 중요하다.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다만 악에서 먼저 구해지게 해주소서.
금감원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 경찰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자금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고리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대포통장 즉시 동결. 이것이 불법사채 근절의 핵심이라는 김 의원의 판단은 정확하다.
이런 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만연한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을 위협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의원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것이 진짜 입법자의 모습이다.
다음 선거 때 우리는 이런 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만연한 범죄에 앞서 투쟁하는 사람,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불법사채와 싸우는 서민들에게, 이 개정안은 확실한 희망이다.
김승원 의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이 더 많아지길,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불법사채 계좌 동결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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