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규제가 낳은 악의의 결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 1금융권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2년 새 41%나 급감했다. 2023년 8.4조원에서 2025년 4.9조원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2금융권도 30.7조원에서 24.4조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신용자 대출은 1금융권 4.3%, 2금융권 10% 감소에 그쳤다.

규제는 평등하게 왔지만, 그 고통은 불평등하다. 윤한홍 의원의 지적처럼 "획일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았다.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으로 1,600명의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높은 자영업 비율과 거기서 파생되는 일자리 때문에라도 자영업자에게 양질의 사업자금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627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돈맥경화를 초래한 것처럼, 선의의 규제가 악의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왜곡된 시장, 역전된 금리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정부 대출 정책의 구조적 모순이다. 정부는 혈세로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면서 이자는 은행이 챙기는 보증서 대출을 운영해왔다. 부실률은 높기에, 재원 보호는 안 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 지시로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한다.

신용 리스크를 반영한 시장금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 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사례까지 나온다니, 이는 절실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신용좋은 취약계층 대출불가- 저신용자만 가능한 대출 뭔가 이상하다.

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지금 낮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 그 자체'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 시장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나친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판단마저 들기도 한다.

지렛대 복지형 대출, 그 해법

해법은 '지렛대 복지형 대출'에 있다. 단순히 돈을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자립을 돕는 동시에 재원을 보호하는 구조적 복지다.

첫째,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실천의지를 전제로 한 단계적 대출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되, 빌리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립의 토대를 만든다.

둘째, 정부 직접대출을 전제로 이자수익으로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은행에 이자를 주고 정부가 손실만 떠안는 현행 방식의 결과를 보았음에도 고집한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배신이다. 정부가 직접 대출하고, 신용 리스크에 맞는 적정 금리를 적용해 이자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채무조정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혈세로 조성한 재원이 부실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넷째, 이렇게 확보한 재원 수익으로 진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대출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는 지렛대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쓰러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되, 그 과정에서 재원을 보호하고 순환시켜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신용 리스크를 반영한 적정 금리, 교육과 실천을 통한 자립 지원, 재원의 지속가능성 확보—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왜곡이 바로잡힐 것이다.

불법사채 계좌 동결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