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선생은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 했다. 백성을 아픈 사람 돌보듯 살피라는 뜻이다.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0.98%. 숫자 하나에 담긴 건 통계가 아니라 수십만 자영업자의 절규다. 매출 3,000만 원도 안 되는 영세 사업자 연체율은 2.03%로 치솟았고, 10곳이 문을 열 때 8곳이 폐업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이다.
대부분의 폐업자들은 채무조정 제도에 의지한다.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으로 전이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된다. 카드사 대출 연체율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건 우연이 아니다.
양질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자영업자에게 양질의 사업자금 지원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건 다른 데 있다.
바로 사업을 준비하는 능력, 운영하는 역량이다.
열정만으로 시작한 사업은 열정만으로 끝난다. 시장 분석도, 수익 구조 설계도, 고객 확보 전략이 너무도 부족하다. "해보면 되겠지" 하고 뛰어든다. 그러다 무너진다. 빚만 남긴 채.
문제는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배울 곳도, 물어볼 곳도 없다. 창업 교육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깨달음을 얻기조차 어렵다.
필요한 건 쉬운 사업능력(공부)와 실질적 인프라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교육.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운영 노하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반 인프라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폐업률은 낮아지고,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사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실패한 뒤 구제하기보다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전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준비
우리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쉬운 사업공부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배우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의 애휼정치(愛恤政治)는 돈을 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백성을 아픈 사람 돌보듯 한다는 건, 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10곳 창업할때 8곳이 폐업하는 나라에서, 10곳 중 8곳이 성공하는 나라로.
그 변화는 쉬운 사업공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공부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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