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계좌 동결이 바꿀 불법사금융 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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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등록 2026-02-03 19:51:36

원스톱 신고제의 진짜 게임체인저는 대포계좌 즉시 동결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모든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금감원, 경찰,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신고서도 객관식 위주로 간소화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담자가 작성을 도와준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정한 위력은 다른 곳에 있다.

허울뿐인 '불법추심 중단', 현실은 냉혹하다

원스톱 신고 체계, 신고서 간편화, 전담 지원—이런 행정 편의 조치들은 물론 환영할 만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불법추심 중단 조치는 어떤가? 금감원이 접수 즉시 불법추심을 중단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불법사채업자들이 금감원의 '중단 명령'을 순순히 따를 리 없다. 이미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시작한 사람들이다. 잡힐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는 그들이 행정기관의 통보 한 장에 물러설까?

불법추심의 핵심은 해외 발신 문자와 전화다.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쉽지 않다. 결국 불법추심 중단 조치는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진짜 게임체인저, 대포계좌 동결

그렇다면 이번 조치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불법계좌 즉시 동결이다.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대포계좌가 신고 즉시 정지된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포계좌는 불법사금융의 생명줄이다. 돈을 받고, 돈을 돌리는 모든 과정이 대포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이 통로가 막히면 불법사채업자들은 숨통이 조여진다.

현재 대포계좌는 암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된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즉시 동결 조치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 계좌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명의 대여자들의 리스크도 커지니 공급은 더욱 줄어든다. 또 하나 적지 않은돈이 동결된다.

결국 불법사채업자들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맞지 않는 장사가 된다. 추심을 못 막아도, 계좌를 막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게임체인저다.

파급효과는 불법사금융을 넘어선다

대포계좌 동결의 효과는 불법사금융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거의 모든 금융범죄가 대포계좌에 의존한다. 이 통로가 실질적으로 코스트 문제가 생기고 차단되면 한국 금융범죄 생태계 전체에 균열이 간다.

물론 범죄자들은 새로운 우회로를 찾을 것이다. 가상자산, 해외 계좌, 선불카드 등 대안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그 대안들은 대포계좌만큼 편리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범죄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적발 위험은 커진다.

금감원, 이번엔 제대로 해냈다

원스톱 신고 체계의 본질은 행정 편의가 아니다. 신속한 대포계좌 동결 시스템이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범죄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불법사채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금감원, 파이팅. 우리의 손기정으로 길이 남으리.